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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입국추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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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 2010년 4월 12일

2006년 12월 13일에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이 성립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요

  1. 1963년에 제정된 구 ‘관광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그 명칭을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으로 고침에 따라, 관광을 21세기 일본의 중요 정책의 핵심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으로서 지역의 창의적 연구를 살린 주체적인 대응을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내외 관광여행을 촉진하는 것이 미래의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관광입국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국가는 기본적 시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의 조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할 인재의 육성, 국제관광의 진흥, 관광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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