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신청 방법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문서 수수료,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 제한: 피해자 1인당 120만 엔
• 보상: 치료비, 간병비, 잡비, 병원 왕복 교통비, 의수족 및 기타 비용, 진단서 및 기타 비용, 서류 수수료(교통사고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휴업손해, 위자료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이 지급됩니다.

(1)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기관의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장해

• 피해자당 한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1등급): 4천만 엔
  상주간호가 필요한 경우: (2등급): 3,000만 엔

(2) 위 (1) 이외의 잔존 장애

• 피해자당 한도:
  (1등급): 3,000만 엔 - (14등급): 750,000엔
• 보상: 수입 손실, 고통에 대한 보상 등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 수입 손실, 보상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 제한: 피해자 1인당 3천만 엔
• 보상: 장례 비용, 수입 손실 및 고통에 대한 보상

참고: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ALI(상호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1. 피해자가 중과실인 경우
2. 부상과 사망 또는 잔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CALI 지급금(상호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CALI 지급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합니다.
2. 피해자의 주장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총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때마다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몇 차례에 걸쳐 구상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시불 지급 제도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CALI(상호 보험) 외에 자동차 보험과 상호 보험(자발적 보험과 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CALI(상호 보험)를 청구할 필요 없이 CALI(상호 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상호 보험(자발적 보험/상호 보험)을 제공하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CALI/상호 보험에 대한 CALI 청구(상호 보험)를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상호 보험(자발적 보험과 상호 보험)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일시불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1)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의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청구인에게 CALI (상호 보험금) 지급(지급 기준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또는 CALI (상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호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기준,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 절차, 분쟁 해결 시스템 개요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액, 잔존 장해 등급 및 결정 사유, 중과실로 인한 감액의 경우 감액 비율 및 결정 사유,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추가(상세) 정보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무료 상담, 합의 조정 및 피해 보상 문제 검토
니치벤렌(일본 변호사 협회) 교통사고 상담 센터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손해 배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국 156개 상담 센터(2023년 4월 1일 기준)에서 변호사가 무료로 전화 및 면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책임의 존재 여부, 과실 정도, 책임 당사자의 인정 여부:
• 손해 배상 청구 방법, CALI, 상호 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련 문제, 정부 보험 프로그램;
•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 법적 문제(합의 방법, 소멸시효 등)

법정 분쟁 중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에 의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법원이 합의를 권고할 때 이루어지는 사법 절차로, 판사가 당사자 사이에 서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즉,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약식 법원에 법원 조정에 따른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절차를 '약식 합의'라고 합니다.

참고: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한 자동차 보험의 특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 처리 기구, 니치벤렌 교통사고 상담 센터, 일본 교통사고 분쟁 해결 센터, 일본 법률 지원 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한 보상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CALI(상호 보험)와 다릅니다.

1. 피해자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3. 정부는 가해자 등(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참고: 청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중증 잔존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MLIT는 CALI(상호 보험)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상 기준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라 설정되며, 보상 금액은 법적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최종적인 구제책이므로 법에 따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액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 손해배상 기준[PDF/265K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