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격자를 찾고, 증거(예: 운전 기록 장치 영상)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학적 조언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 신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일본 안전 운전 센터에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CALI) 지급 또는 상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식별
피해자는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의 등록 번호, 위반 당사자의 주소,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위반 당사자의 CALI(상호 보험) 이름 및 인증서 번호, 위반 당사자의 자동차 보험사(상호보험조합) 정보.
가해 당사자가 사고 당시 근무 중이었던 경우, 근무지 및 고용주의 주소, 이름, 연락처 정보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주는 물론 운전자도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 찾기
제삼자의 의견은 상대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목격자(행인 등)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증언을 적어두세요. 또한, 자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또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경우 사고 영상을 저장하세요.
직접 녹음하기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에는 현장 조사, 사고 사건,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이 작업을 수행하세요. 기록이 있으면 보상 협상이 끝날 때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받기 등
당시에는 경미하다고 생각했던 부상이 나중에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시 의사의 조언 등을 구하세요.
사고 후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부상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증명서
일본 안전 운전 센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증명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각종 사고 관련 절차에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대인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 증명서 신청 방법
일본 안전 운전 센터에서 증명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경찰 지구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도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작성된 양식을 제출합니다. 신청은 우편, 접수창구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안전 운전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https://www.jsdc.or.jp/certificate/tabid/113/Default.aspx)
"일본 안전운전센터 교통사고증명서"를 검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일본 안전 운전 센터에 문의하세요.
홋카이도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홋카이도 | 011-219-6615 |
| 아사히카와 | 0166-23-7299 |
| 쿠시로 | 0154-25-7171 |
| 기타미 | 0157-23-1705 |
| 하코다테 | 0138-55-7500 |
도호쿠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아오모리 | 017-782-5074 |
| 이와테 | 019-653-1871 |
| 미야기 | 022-373-7171 |
| 아키타 | 018-863-8811 |
| 야마가타 | 023-655-3456 |
| 후쿠시마 | 024-591-4111 |
관동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이바라키 | 029-293-8822 |
| 토치기 | 0289-76-1411 |
| 군마 | 027-253-1102 |
| 사이타마 | 048-541-2411 |
| 지바 | 043-276-3040 |
| 도쿄 | 03-5781-3660 |
| 카나가와 | 045-364-7000 |
| 야마나시 | 055-285-2344 |
중부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니가타 | 025-256-2344 |
| 토야마 | 076-451-1840 |
| 이시카와 | 076-237-5900 |
| 나가노 | 026-292-5111 |
| 기후 | 058-274-1000 |
| 시즈오카 | 054-252-3191 |
| 아이치 | 052-805-0625 |
| 미에에 | 059-223-1231 |
| 후쿠이 | 0776-51-3980 |
킨키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시가 | 077-585-3456 |
| 교토 | 075-631-7600 |
| 오사카 | 06-6909-5821 |
| 효고 | 078-351-7882 |
| 나라 | 0744-23-7171 |
| 와카야마 | 073-472-4433 |
주고쿠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돗토리 | 0857-50-1288 |
| 시마네 | 0852-36-6255 |
| 오카야마 | 086-724-4360 |
| 히로시마 | 082-941-5111 |
| 야마구치 | 083-924-4151 |
시코쿠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도쿠시마 | 088-699-1100 |
| 카가와 | 087-882-3399 |
| 에히메 | 089-978-1999 |
| 고치 | 088-892-5221 |
규슈 지역
| 각 현별 | 전화번호 |
|---|---|
| 후쿠오카 | 092-564-3644 |
| 사가 | 0952-29-0335 |
| 나가사키 | 095-825-4591 |
| 쿠마모토 | 096-233-2111 |
| 오이타 | 097-524-6420 |
| 미야자키 | 0985-29-3456 |
| 가고시마 | 099-269-7574 |
| 오키나와 | 098-840-2822 |
형사 절차
경찰에서는 110번 전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수사의뢰)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또는 불기소(재판에 회부하지 않기 위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개 법정에서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과 재판 없이 서류 검토를 토대로 형량(예: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 명령 요청입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판사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검토하고 검사의 의견(주장 및 처벌 요청)과 변호인의 의견(변론)을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피고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 상황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재판에서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증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찰 지원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형사 절차의 개요, 범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각종 상담 기관 및 연락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 심리적 피해 회복 지원
- 경찰 본청 및 경찰서 교통과에 상담 창구 설치, 상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 배치, 정신과 전문의 및 민간 상담사와의 협력, 범죄 피해자 상담 비용 국비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부담 감소
-
피해자 면담실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차량 유지, 범죄 현장 및 병원 동행, 각종 상담 처리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고: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https://www.npa.go.jp/higaisya/)를
"경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 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직원 시스템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법정 안내 및 호송, 사건 기록 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 각종 절차 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해자 알림 시스템
- 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사건의 결과, 형사 재판의 결과, 가해자의 수감 중 치료 상황, 출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지원 시스템
- 피해자 참여, 감정 진술 등, 피해자의 법원 심리 참관 우선권, 법원 기록, 형사 합의, 피해 보상 명령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 사례 기록에 액세스
- 기소 및 확정된 형사 사건 기록, 기소 기록 등에 액세스 합니다.
- 기타 시스템
-
가해자의 형 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는 제도, 가석방 심사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가해자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는 제도.
참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https://www.moj.go.jp/keiji1/keiji_keiji11.html)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 핫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의 연락처 정보 또는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 핫라인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법무부 웹사이트 ((https://www.moj.go.jp/),
검찰청 웹사이트((https://www.kensatsu.go.jp/top.shtml),
또는 "법무부 피해자 핫라인""을 검색하세요.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의 피해자 지원
(1) 피해자는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서로 협력합니다.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피해자 지원 센터)는 각 도도부현에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찰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 전화 상담, 면접 상담
- 병원, 경찰, 검찰청, 법원 등에 동행
- 일상생활 지원
- 자조 단체(피해자 유가족 모임 등) 등 지원
참고: 회원 센터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 전국 지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 전화 지원 센터 등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소속된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피해자 지원 센터)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Navi Dial 0570-783-55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전화 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 시간 외(평일 이른 아침과 저녁,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상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지역의 피해자 지원 센터로 상담을 이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 소속된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
해당 지역의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 회원 연락처 정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웹사이트(메뉴: 전국 지원 센터)를 확인하거나
(https://www.nnvs.org)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검색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또는 유가족)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경찰, 지자체,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 기타 지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첩은 필요한 지원을 받고, 사고 요약을 기록하고, 현재 상황(문제 등)을 이해하고,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은 경찰,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고 개요, 피해 내용, 병원, 경찰 등으로부터 받은 설명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 섹션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또는 유가족), 피해자를 지원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자 자료 및 수첩 배포 사무소 목록은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2_000123.html)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 노트"를 검색하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서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