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자전거(오토바이)를 위한 CALI(상호 보험)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 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페달을 사용해
전동 자전거 (모페드)를 타는 것은
모페드 운전으로
간주되며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페달 부착형 전동 자전거(모페드)란 무엇인가요?
페달을 밟지 않고 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는 완전 전기 자전거/전기 자전거/페달 부착형 전동 자전거입니다.
차량은 공공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란 무엇인가요?
CALI(상호 보험)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 책임 보험 및 상호 자동차 책임 보험"입니다.
CALI(상호 보험)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와상이나 휠체어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 중증 후유장애인을 위한 치료 전문 병원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CALI(상호 보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상호 보험)입니다. 모든 자동차(전동 자전거,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 포함)는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
벌점 6점(면허 정지)
CALI에 의한 보상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최대 지급액은 사고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 최대 3천만 엔
-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
- 최대 4천만 엔에서 75만 엔(잔존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에 대한 손해 배상
- 최대 120만 엔
- *환자에게 신경계,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장기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간호: 4,000만 엔(1등급), 당직 간호: 3,000만 엔(2등급) - *상기 장애 이외의 잔존 장애
30만 엔(1등급)~75만 엔(14등급)
하나의 사고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위의 지급 한도는 각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재산 피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
등록 방법
CALI(상호 보험)는 손해보험사(상호 보험 협회)의 지점과 자동차 및 오토바이 딜러, 기타 대리점에서 취급합니다. 250cc 이하의 오토바이(경형 오토바이, 모페드) 등은 일부 편의점, 우체국 및 인터넷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ALI(상호 보험) 보험료는 지역 및 차량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 상호보험조합 또는 대리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LI(상호 보험)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만료 연도와 월이 적힌 CALI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보험을 갱신할 때 업데이트해 주세요.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스티커의 색상은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