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킥보드 등을 위한 CALI(상호 보험)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처럼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CALI) / 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ALI(상호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스쿠터/킥보드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및
사고예방등에 기여하기 위해.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세요.
CALI(상호 보험)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CALI)과 상호 보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와상자나 휠체어 장애인 등 일상생활 활동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 중증 후유장애인을 위한 치료 전문 병원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상해를 입힌 경우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가 CALI(상호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손해 배상금으로 최대 3천만 엔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전액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 포함)는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 미가입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ALI(상호 보험)를 통한 보상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최대 지급액은 사고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손해배상:
- 최대 3천만 엔
- 잔존 장애 손해배상:
- 최대 4천만 엔에서 75만 엔(잔존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까지 지급됩니다.
- 상해 손해배상
- 최대 120만 엔
- *간호가 필요한 신경계,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기관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1등급): 4,000만 엔; 당직 간호가 필요한 경우(2등급): 3,000만 엔. - *상기 장애 이외의 잔존 장애
(1등급): 3,000만 엔 - (14등급): 750,000엔
하나의 사고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위의 지급 한도는 각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재산 피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의 안전 이용 수칙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에는 안전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 및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CALI(상호 보험) 가입 방법
자동차 및 오토바이 대리점, 보험(상호 보험) 대리점, 손해보험사, 상호보험조합, 농협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는 우체국(소규모 우체국 등 일부 우체국 제외)에서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편의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ALI(상호 보험)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번호판의 스티커에서 만료 연도와 월을 확인하고 보험을 갱신하세요. 갱신은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참고: 스티커의 색상은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