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CALI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시스템의 조합입니다: CALI 보험 및 상호 보험, 피해자 지원, 사고 예방 조치. CALI(상호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CALI 지급금(상호보험금)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CALI(상호 보험)는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예방 대책과 함께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ALI 시스템의 역할
1 CALI(상호 보험)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는 사고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CALI 지급금(상호보험금)의 형태로 보상합니다. 지급은 CALI(상호 보험) 보험료(상호 보험료)에 대한 준비금에서 이루어집니다. CALI 보험료는 매년 검토되며 "무손실, 무수익"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2 정부 보험 프로그램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MLIT)가 법적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피해자에게도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에 포함된 분담금*(2023년 4월부터 차량 1대당 연간 4엔)에서 납부합니다.
- *분담금: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3 피해자 지원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국 12개 시설의 치료 및 재활, 재가 치료를 받는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아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4월에 신설된 신규 분담금(차량 1대당 연간 125엔),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환입된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4 사고 예방 조치
이 프로그램은 첨단 안전 차량(ASV) 도입을 장려합니다. ICT 기술을 도입하여 트럭 및 기타 운송수단의 운행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 선정과 안전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또한 버스, 트럭, 택시 등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성 평가 등 사고 예방 조치도 실시합니다. 2023년 4월에 신설된 신규 분담금(차량 1대당 연간 125엔),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환입된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서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