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CALI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성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간병을 받는 분들과 그 가족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자녀를 둔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정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
치료 및 재활 시설을 통한 치료, 간호 및 재활 지원
자동차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고 치료와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국에 12개의 치료 및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호 지원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후유장애인이 가정 간호를 받는 경우, 간병용품 구입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재택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우려 사항을 경청합니다.
단기 입원 및 주거 지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이 재택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시설에서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재활, 간병인 휴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입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197개의 협력 병원과 136개의 협력 시설이 있습니다.)
거주지 확보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간병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보호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후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 등 시설의 신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담 및 해결
교통사고 피해자 핫라인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니치벤렌(일본 변호사 협회 연합) 교통사고 상담 센터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전화 상담, 면담, 합의 조정 등의 형태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소 등
각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및 일부 시, 구, 읍, 면에 교통사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상담원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하고 합의, 손해배상 청구, 과실 비율, 보험 등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 지원
보상금에 따른 자녀 양육 수당 지급
자동차사고 유자녀 재단은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가 손해보험사(또는 상호부조조합)에서 보상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에 가입하면, 이 적립금을 정부 및 민간 보조금과 합산하여 아동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 발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무이자 대출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남긴 경우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교 졸업까지의 생활비(교통사고 유자녀 대출 등)를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한 모임
토모노카이 지원 단체는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그림, 서예,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가족들 간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의 기대 효과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여 2023년 4월부터 보험료에 다음과 같은 분담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인 자동차:
- 125엔/년
- 상업용 버스, 트럭, 택시:
- 150엔/년
- 오토바이, 긴급 차량:
- 100엔/년
이 분담금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예방 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담금: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주요 피해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 후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 및 재활 시설 12곳을 설립했습니다. 척수 손상 및 뇌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척수 손상 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재활 시설 신설,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 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간병인 상실 후 조치 강화
장애를 가진 사고 피해자의 가족(부부, 부모 등)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한 이유로든 피해자를 계속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피해자가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보호자 없는 미래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을 바탕으로 간병인 상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신규 집단 거주시설 및 생활 공간으로서의 시설의 설립 및 확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개선 및 보강, 여유있는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 인력 확보 지원 제도의 개선 및 보강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