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 시스템 자금 지원
CALI(상호 보험) 자금 지원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는 사고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금)의 형태로 보상합니다. 지급은 CALI(상호 보험) 보험료(상호 보험료)에 대한 준비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험료는 계약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는 매년 검증되며,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무손실, 무수익"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는 자동차책임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결제원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의는 보통 매년 1월에 열립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상호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상호 보험금) 지급액 간의 잔액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
다음 차트는 1978년 이후 보험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개인 차량의 2년 계약 기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CALI 보험료(상호 보험료)는 41,850엔이었습니다. 그 후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낮아져 2023년 4월에는 17,650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안전 성능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상호 보험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에 952,19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 301,193건으로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2년에 11,45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 2,61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MLIT)가 법적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피해자에게도 보상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보험료에 포함된 분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분담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개인 차량 1대당 연간 4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분담금: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 자원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12개 치료-재활시설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재가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신설된 신규 분담금(차량 1대당 연간 125엔),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환입된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재정 자원
이 프로그램은 첨단 안전 차량(ASV) 도입을 장려합니다. ICT 기술을 도입하여 트럭 및 기타 운송수단의 운행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 선정과 안전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또한 버스, 트럭, 택시 등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성 평가 등 사고 예방 조치도 실시합니다. 2023년 4월에 신설된 신규 분담금(차량 1대당 연간 125엔),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환입된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서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